법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202, 2014. 6. 23., 기각
  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
  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
 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14, 2014. 2. 24., 인용
  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
  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
 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-526, 2014. 1. 27., 기각
  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
  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
 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304, 2013. 6. 10., 기각
  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47호, 2013. 1. 15., 인용
  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2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38, 2012. 11. 14., 인용
 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40, 2012. 11. 14., 기각
 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2010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113호, 2010. 4. 13., 기각
  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9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311, 2009. 7. 6., 기타
  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2008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-555, 2008. 8. 4., 기각
  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